#Chapter22 [클럽] "신오쿠보" 도쿄 밤문화 K-pop club and bar. 블루, 걸즈바.
※ Jimmy's/일본에서 전하는 현지 이야기 2018. 7. 14. 13:38※현재 이 글은 블루클럽에 의한 소송 접수에 의해 삭제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불펌하신 분들이 계시면 자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소송거신 블루클럽 사장님께서 연락을 안받으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라고 말씀 하셔서 먼저 이렇게 공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을 올리고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부 기억이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인기없는 블로그에 어떻게 얻어걸린 게시물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하겠죠.. 어른이니까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허위사실 유포 에대한 내용이었고
저의 게시물과 실제 손님의 방문 수에 따른 허위사실 개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많은사람들이 오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 매출의 감소 가게 이미지 하락
등..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대한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중에 제가 쓴글에서 조금 정상참작이 될부분은 있어 모든 항목이 유죄가 나올 확률은 낮다고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 발급받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밤새 술먹는걸 좋아하는 형님때문에 억지로 밤새 놀게 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고 그런 저의 기분이 과장되고 좀 사실과 동떨어진 글을 쓰게 만든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글을 사장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연락을 안받으셔서 ㅠㅠ)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로 푼돈이라도 벌어보고 싶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글을 쓴 저로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신점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증거자료 잘 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ps. 악성 댓글에 관한 공지
대부분의 선량한 네티즌을 제외한 몇몇 악플러에 대하여 경고 말씀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 생각없이 혹은 화가나서, 아니면 부러워서
남을 모욕하는 행위등을 악플러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입고,
또 자살하는 사건 사고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법률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댓글을 다실때는 자기가 악플을 당하는입장에서 한번만 생각을 해보기실 바라며
악플에 관련된 법률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공지를 올립니다.
-악플만으로도 징역 3년9개월 가능-
법적 처벌 한도로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70조)에서 허위 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22283481
악플을 달았을때 전문가들에게 의뢰할경우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고
그중 무기명의 경우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IP추적(또는 심한경우 사이트 로그 요청가능) 등과같은 기타 방법으로
얼마든지 찾아낼수가 있어서 특정후 정식 고소하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점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글을 보실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
저도 물론 과거 재미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 있습니다.
이글도 마찬가지구요..
법이 무서워서 안하는것 보다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진 IT강국다운.
클린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는분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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